표현의 자유와 규제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Basic Information

Title

표현의 자유와 규제 -외설물 규제를 중심으로-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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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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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7-**-**

Language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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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89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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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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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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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민진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목적］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외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하여 외설의 구제 옹호와 자유옹호의 주장들이 각각 어떤 외설성 판단 근거와 표현의 자유의 정당화 근거에 의한 것인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우리나라 외설물의 규제는 어떤 판단기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외설물의 판단근거는 호색적인 흥미,혐오감,보상할 만한 사회적 가치,현저한 노골성의 네가지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설물 규체와 규제 옹호의 주장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외설로 판단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문제2; 외설물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 옹호 주장들은 표현의 자유 정당화 근거 중 어느 것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 위에서 외설로 규제되었던 작품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들에 의해 다르게 비추어 질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화 근거는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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