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rature
한국영화의 계약서에 관한 연구
Management No. TKC01997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논문
- Subject
-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 Title
- 한국영화의 계약서에 관한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70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강문석 (동국대학교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석사 논문 저자)
- Description
- (논문요약)[목적] 최근 한국영화는 영화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인해 관객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에 따라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영화에 관련된 법규정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계약은 관행에 의해 간단하게 작성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점차 여러가지 분쟁이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음성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관행으로는 앞으로의 성장하는 영화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영화사업이 체계성을 띠고 세계화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화제작에 관련된 제반의 분쟁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한 논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2 제3절 논문의 구성 = 4 제2장 관행적인 계약문화의 양태와 문제점 = 5 제1절 관행적인 계약문화의 양태 = 5 1. 저작권법 = 5 2.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관련된 사례 = 11 3. 퍼블리시티권 = 15 4. 퍼브리티시권의 침해에 관련된 사례 = 22 5. 2차적 저작권법(속편 및 리메이크권의 권리자) = 24 제2절 관행적인 계약문화의 문제점 = 27 1. 관행적으로 작성한 게약서의 저작권 문제 = 27 2. 제작자와 감독간의 책임감 문제 = 28 3. 배우와 제작사간의 의견 차이 문제 = 29 제3장 한국영화 계약서의 개선 방향 = 33 제1절 제작 관행적 측면의 개선 사항 = 33 제2절 감독을 제작자로 포함한 계약서의 제시 = 34 제3절 공동제작 계약서의 한계 = 42 제4장 결론 = 45 참고문헌 = 48 abstract = 51 부록 = 54 자료 1 = 54 자료 2 = 59 자료3 = 64
Holdings Information 1
TKC01998
- Source
- 한국영상자료원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4-11-30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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