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화등급분류결정제도를 중심으로
Management No. TKC01649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논문
- Subject
-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 Title
- 영화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영화등급분류결정제도를 중심으로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90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이상훈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석사 논문 저자)
- Description
- (논문요약)[목적] 본 연구는 영화에 대해서도 공법적 규율, 즉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일반인 규율의 필요성, 근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영화등급분류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화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즉,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신장과 그와 관련되는 다른 가치의 신장, 그리고 국가의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제1절. 영화의 의의 = 5 I. 영화의 개념 = 5 II. 영화의 특성 = 6 1. 산업으로서의 특성 = 6 2. 예술로서의 특성 = 7 3. 대중매체로서의 특성 = 8 (1) 대중조작수단으로서의 특성 = 9 (2) 오락물로서의 특성 = 9 III. 결어 = 10 제2절.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율 = 10 I.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 10 1. 영화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1 2. 영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 12 (1) 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 12 (2)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 = 13 II.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근거와 한계 = 14 1. 헌법적 근거와 한계 = 14 2. 실정법적 근거와 한계 = 16 (1) 일반행정법원리상의 근거와 한계 = 16 (2) 개별법적 근거와 한계 = 17 제3절. 공법적 규율의 내용 = 21 I. 공적 지원 = 21 1. 비교법적 고찰 = 21 (1) 프랑스 = 21 (2) 독일 = 23 (3) 영국, 호주, 캐나다 = 24 2. 우리 나라의 공적 지원 및 보호 제도 = 24 (1) 영화지원제도 = 24 (2)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 27 II. 공적 규제 = 28 1. 영화업자의 신고 = 29 2. 공동영화제작업자의 신고 = 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29 제3장.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31 제1절. 영화등급분류제도의 의의 = 31 제2절. 각국의 심의 제도 = 31 I. 미국 = 31 1. 영화검열의 역사와 등급심의기구의 출현 = 33 2. 영화분류 및 등급사무국(CARA) = 35 (1) 목적 및 구성과 등급결정절차 = 36 (2) 등급 및 등급분류기준 = 37 II. 프랑스 = 39 1. 등급기구의 연혁 = 39 2. 영화등급분류위원회 = 40 (1) 구성 및 등급결정절차 = 40 (2) 현행등급체계 = 41 III. 독일 = 43 1. 독일영상자율심의위원회 = 43 2. 독일의 성표현물에 대한 정책방향: 파저티브한 규제정책 = 44 제3절.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 실시까지의 전개과정 = 44 I. 영화검열제도 = 44 1. 영화검열제도의 의의 = 45 2. 우리나라에서의 영화검열제도의 역사 = 46 II.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 47 1. 내용 = 47 (1) 개요 = 47 (2) 쟁점 = 48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48 2. 판례검토 = 49 III. 영화등급보류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 51 1. 내용 = 51 (1) 개요 = 51 (2) 쟁점 = 52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52 2. 판례검토 = 54 제4절. 새로운 영화등급분류제도 = 55 I. 영상물 등급분류의 목적과 취지 = 55 II. 개정된 영화진흥법의 개정방향 및 취지 = 56 III. 등급분류기관 = 57 1. 영화등급분류위원회 = 57 (1) 위원회의 성격 = 58 (2) 위원회의 역할 = 60 IV. 등급분류기준 = 61 V. 제한상영관과 표현의 자유 = 63 (1) 성적 표현의 기준 = 63 1) '제한상영' 등급영화와 '포르노'의 비교 = 63 2) 성적 노골성과 성적 폭력성의 구분문제 = 65 (2) 폭력적 표현의 정도 = 70 1) 외국의 사례 = 71 2) 한국 - 폭력에 관한 매체별(내부) 심의기준 = 73 (3) 반국가 이데올로기 표현의 정도 = 76 VI. 등급분류의 효과 = 77 1. 일반적 효과 = 77 2. 제한상영가등급결정의 효과 = 78 VII. 등급분류에 대한 불복절차 = 79 1. 일반적인 불복절차 = 79 2. 항고소송의 제기가능성 = 79 (1) 항고소송의 개념 = 79 (2) 영화등급분류위원회의 행정청 인정여부 = 80 (3) 영화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81 1) 처분성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학설 = 81 2) 영화등급분류결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83 제4장. 결론 = 85 Abstract = 88 참고문헌 = 91
Holdings Information 1
TKC01650
- Source
- 한국영상자료원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4-11-30
- Grou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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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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