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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Management No. TKC00857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논문
Subject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Title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
Language
-
Size (mm)
-
Pages
108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이호신 (연세대학교 저작권법 전공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그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저작권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보호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왔다. 최근의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저작권 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작권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많은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정보격차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로서 역할 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인 장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의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전자도서관에서의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도서관에서의 면책의 내용은 저작물을 충분히 훑어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저작물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종이 등의 아날로그 매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판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간의 전송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저작권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복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손쉬운 저작권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사적 복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폭넓은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The purpose of copyright system is protect to author's right, at the same time, it is promote to use of works. The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is to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culture to balance of author's right and public good. Copyright has developed along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 it has broaden it's protected range and width. Currently digital technology has developed and internet has widespread, it threaten traditional copyright regime. Library is a large collec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Library has provided it's collection to it's users for study or research, then library is contributed to cultural development. But many users photocopy and loan it's collection freely, thus library is a place copyright infringement frequently happened. In this reason most of countries are recognized library's copyright exemption but it need to meet strict condition. Including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and Japan, most of countries' copyright law have specific provision which recognized library exception include subject, object and special condition of reproduction. In this thesis, I first analysis to cultural significance of library and influence of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at library. And then I consider to restriction to reproduction right at library, especially traditional analogue environmental. I observe it's a basis of international law, current law provision for restriction to reproduction right at library. And then I make a comparison between concept of fair use in United State of America's law and concept of private use in Korea's law. The concept of fair use is not a provision of exemption of copyright but only is a general principle and requisite for copyright exemption. So users must satisfy with four fact of fair use.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private use is not a general principle but it is a provision of exemption. In 4th chapter, I dealt with copyright issue on digital library. First, I defined what is digital library and observed it's usefulness. Then I discussed current copyright law provision about digital library, focus on reproduction right and transmission right. There are a lot of controversial issues in digital library provision. Reproduction right and transmission right ar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hat it is not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copyright exception. It is also controversial issue that right of displaying on a screen and temporary storage into RAM. In 5th chapter, I consider the idea which improve copyright system as information technology is changed rapidly. First, I considered copyright act improvement, including provision it can't operate digital library, are admitted at simultaneously, only the same number physical materials it has. And then I suggest adoption of 'fair use' doctrine in our copyright system.

Contents

목차 감사의 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2장 도서관의 문화적 의의와 인터넷 환경의 영향 = 6 제1절 도서관의 문화적 의의와 저작권 = 6 1. 도서관의 정의와 종류 = 6 2. 도서관의 문화적 의의와 저작권 면책 = 7 제2절 인터넷 환경과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 9 1.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 = 9 가. 디지털화의 개념 = 9 나.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 10 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 12 2. 전자도서관의 출현과 저작권 환경의 변화 = 13 제3절 인터넷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저작권 제도 정비 = 14 1. 복제 개념의 재정립 = 14 2. 전송 개념의 도입과 전송권의 부여 = 15 3. 도서관의 디지털복제와 도서관 상호간 전송 허용 = 17 제3장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복제 = 18 제1절 서설 = 18 제2절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의 국제법적 근거 = 19 1. 베른협약 = 19 2. WTO/TRIPS = 20 3.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 20 제3절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과 각국의 입법례 = 21 1. 복제의 주체 = 21 2. 복제의 객체 = 26 3.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 = 29 4. 자료의 자체 보존 및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의한 복제 = 36 5. 검토 = 40 제4절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와 사적이용(공정사용)의 관계 = 44 1. 서언 = 44 2. 저작물의 사적 이용에 대한 면책 = 45 가. 우리나라의 사적 복제 규정 = 45 나.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개념 = 46 다. 공정사용과 사적 복제의 개념 비교 = 51 3.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사적복제(공정사용)와의 관계 = 52 제5절 소결 = 54 제4장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와 전송 = 56 제1절 서설 = 56 제2절 전자도서관의 정의와 특성 = 57 1. 전자도서관의 정의 = 57 2. 전자도서관의 효용 = 60 3. 전자도서관에서의 면책 규정 적용 가능성 = 61 제3절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 = 63 1. 소장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 = 63 가. 입법배경 = 63 나. 소장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와 도서관 상호간 전송 허용 = 65 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66 3. 국제적 입법 동향 = 66 제4절 도서관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 = 68 1. 복제전송권 제한에 대한 논란 = 68 2. 디지털 복제 허용 도서관의 범위 제한 = 70 3.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 = 71 4. 아날로그 저작물과의 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 73 제5절 전자도서관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과제 = 74 1. 디지털 저작물의 화면상의 현시와 일시적 저장 = 74 가. 일시적인 저장 = 74 나. 화면상의 열람 = 78 2.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와 저작물 유통 방식의 변화 = 79 제6절 소결 = 82 제5장 정보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 84 제1절 서설 = 84 제2절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2001)의 문제점 = 85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85 2. 도서관 복제의 주체와 범위의 축소 = 85 3. 관외전송 금지와 동시 사용자 수 제한 = 87 4.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 대한 이용자 복제 제공 제외 = 88 제3절 '공정사용' 개념의 도입 = 89 1. 사적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89 2.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공정사용' 개념의 도입 필요성 = 91 제4절 집중관리제도의 활성화 = 92 제5절 공공대출권 = 94 제6절 소결 = 96 제6장 결론 = 98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7

Holdings Information 1

TKC00857

Source
이호신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2002-09-09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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