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연구 -위헌 여부 및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Basic Information

Title

한국의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연구 -위헌 여부 및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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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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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9-**-**

Language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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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109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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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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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장윤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광고홍보 전공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국문초록] 영화에 대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은 영화계의 창작욕구를 억제하여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의 검열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영화등급분류제도라는 제도를 채택해 영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영화등급분류제도는 그 취지와는 달리 검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화<거짓말>의 등급보류 사건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화등급분류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화의 특성과 영화등급분류제도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영화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이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검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위헌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화는 산업적 특성, 대중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예술의 한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영화의 창작에 있어 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영화등급분류제도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영화사에서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스스로 수정 혹은 삭제하거나 이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엄연히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화를 등 급매기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데, 정작 성인들에게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과연 영화산업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는지 영화등급기준의 객관성 여부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방어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논란이 시작된 영화<거짓말>을 영화<노랑머리>와 비교·분석하므로써, 등급 보류기준의 공평성이 없으며, 문제시 되었을 때 내용삭제를 통해 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현실의 검열실태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영화계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영화등급분류위원회의 의견에 의해 영화의 상영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명확한 심의체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며, 삭제나 수정 없이 완전 등급제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법적 측면으로 위헌성을 법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는데, 21세기 촉망받는 산업인 영화산업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영화창작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활발한 육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영문초록] A policy stressing on the restraint and control of movies shall oppress the will of artistic creation, hindering the progress of film industry. In Korea, in the place of former censorship policy, the film ra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alleviating the restrictions imposed on movies. As a matter of fact, however, contrary to its initial purpose, this policy has not been beyond the censorship function. Recently, as the film 'Lies' was refused to be rated by the rating board, the debate on this issue is currently proliferat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film rating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movie and the background of the current system will be depicted, followed by the legal discussion which will theoretically show its feature of censorship. Then its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will be sought in the dimensions of legitimacy and efficiency. In spite of it' s characteristics as an industry or a mass media, movie in its essence constitutes the art. Therefore, in regard to the creation of a movi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to its maximum. However, by paving the way for the board to refuse to provide a movie with a specific rating, the film rating policy is functioning as prohibiting the movies from showing to the public. Furthermore, the film producers, in order to get a rating for their movies, either by themselves or by compulsion, make some correction of the film or cut the problematic scenes, which can be apparently asserted as the effect of the censorship. Rating a movie, although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minors, is in fact depriving the adults of the rights to view the movies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In this study the questions concerning the objectivity of the rating, its efficiency in film industry, and the screening effect on the obscenity which is currently much debated on will be discussed, with the scrutiny of the contradictions the policy ha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lm 'Lies' and 'Yellow Hair' which brought forth the debate on the film rating system will demonstrate the little fairness of the standard of pending rating and portray the current situation of censorship under which only by removing some of its contents a movie in problem can be released. Without any objective criterion the opinion of Korean Media Rating Board is determining the release of a movie. The elucidation of the rating system and the amelioration of its procedure is to be needed, giving birth to the comprehensive rating policy accompanied by no further cut or correction on the film. This study analyzes the legitimacy and the efficiency of the film rating system with the hope of the ongoing progress in Korean film industry, a promising field in the 21st century, with any institutional fetters removed and its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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