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Basic Information

Title

한국 영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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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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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89-**-**

Language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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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112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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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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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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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김동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국문초록] 1989年 10月 27日로 70周年을 맞는 韓國映畵는 最近 製作의 自由化, 輸入外畵의 急增 및 直配등으로 적지 않은 陣痛을 겪고있다. 政府에서는 처음으로 映畵振興事業에 政府豫算을 配定했고, 國會에서는 韓國映畵의 育成을 위한 映畵關係法 改正에 着手했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 硏究는 韓國映畵政策의 過去와 現在를 分析하고 앞으로의 發展方向을 提示하는데에 目標를 두었다. 특히 本 硏究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韓國의 映畵政策이 ① 統制爲主의 政策이었느냐, 助長爲主의 政策이었느냐 ② 映畵가 지닌 藝術的, 商業的, 大衆媒體的인 多樣한 特性중에 어디에 政策의 比重을 두었는가 ③ 長期的인 眼目에서 立案되었는가 또는 臨時方便的인 便宜에 따라 立案되었는가 ④ 政策目標나 立法趣旨는 適切했으며, 目標는 어느정도 達成되었는가 하는 問題들을 重點的으로 檢討하였다. 硏究方法은 주로 文獻調査方法에 의하였으며, 硏究對象時期는 映畵法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①初創期 및 日帝彈壓期(1919∼1945) ②過渡期 (1945∼1961) ③成長期(1962∼1984) ④開放期(1985∼ )로 區分하였다. 1988年末과 1989年初에 國會에 發議된 映畵關係法 改正案과 外國의 映畵政策도 硏究對象에 포함시켰다. 硏究結果, 지금까지의 韓國의 映畵政策과 法制가 助長보다는 統制에, 藝術側面보다는 企業側面에, 長期眼目보다는 그때그때의 現實的 必要에 치중하여 立案되어 왔음이 立證되었다. 映畵産業의 育成이라는 一貫된 政府의 努力도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음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硏究 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政策發展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먼저 政策側面에서 ①藝術로서의 映畵를 育成하기 위한 政策的配慮 ②企業化를 위한 政策方向의 再定立 ③映畵專門人力의 養成 ④觀客의 增大 ⑤映畵製作機資材 및 施設의 現代化 ⑥2천년대의 映像産業에 대한 準備 그리고 法制側面에서 ①映畵法의 改正보다는 映像振興法의 制定 ②長期豫測과 公開討論過程을 거친 愼重한 立法 ③映畵法이 必要한가 하는 根本的인 問題의 檢討등이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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