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매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각국 심의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Basic Information

Title

영상매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각국 심의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

Language

-

Size (mm)

-

Pages

70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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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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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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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장원상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미디어예술학과디지털영상전공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목적] 최근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등 영상문화콘텐츠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과 함께 영상물의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되면서 음란, 폭력 등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물의 심의가 진행되는 한편, 이에 반하여 심의철폐 등 표현권보장을 위한 주장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의 전문연구와 매체별?국가별 조사가 미비하여 실제 논의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게임, 애니메이션 등 신매체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는 등 매체환경이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합리적인 심의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상매체 규제시스템의 사회적 합리성 확보와 시스템개선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상매체에 대한 각 국가의 심의현황과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심의제도가 어떠한 경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심의의 지지와 철페가 착근하고 있는 각 입장의 이론적 근거를 ‘청소년보호’와 ‘표현권의 보장’으로 나누어 매체효과이론과 사회?정치학 이론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해외 각국의 영상매체심의를 심의대상, 심의절차, 심의결과, 사후관리의 순서에 따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하여 5개의 항목별로 서열을 부여하였다. 각 항목은 심의의 주체, 시민의 참여정도, 심의자의 구성, 심의의 강제성, 심의의 통제/민주성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항목을 교차한 2by2의 그래프를 그려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대상은 오프라인콘텐츠에서 온라인콘텐츠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심의절차에서는 전문가중심의 일방향심의에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과정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민사회의 발달로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는 한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셋째, 심의결과는 심의기구에 의한 위임평가에서 개별 평가지도를 위한 내용정보제공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즉, 기존의 통제적?통합적 모델에서 가정과 개인단위의 지도를 중시하는 개별적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 넷째, 사후관리는 심의를 통한 사전접근차단보다 유통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사후차단이 강화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특히 언론?표현권에 대한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차단을 위헌으로 판결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보다 강해지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제도의 발전방안을 간략히 제안하였는데, 즉, 현재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의제도는 ‘의무심의제’로서 ‘전문가위탁평가’에 의해 ‘연령별 이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유해영상물의 차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표현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위탁평가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의무심의제모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등급보류/이용불가’를 없앤 ‘완전등급제’를 도입하고 미국 ESRB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기술제’를 연령등급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향후 ‘자율심의’와 민간서비스기구의 기능을 갖춘 소비자 중심의 개별적 이용지도 관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상물의 심의제도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각국의 현황과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심의제도의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러 국가의 심의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를 이에 비교함으로써 향후 영상물의 심의제도 발전방안연구의 성장을 위한 후속연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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