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연구

Basic Information

Title

공연 예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연구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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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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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7-**-**

Language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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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78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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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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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이영주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목적] 공연 예술(公演 藝術) 상품은 문화 상품의 소프트웨어(software)와 컨텐츠웨어(contentware)의 개발 단계에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공연 산업이 활성화되면 동일한 원작으로 연관된 문화 산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문화적 · 경제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 상품의 문화적 · 경제적 외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연 산업은 아직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productivity)이 낮아 적자가 반복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사례로 든 뮤지컬 상품은 생산활동에 따르는 제작비가 어느 공연 상품보다도 막대하게 투입되고, 따라서 시장에서의 위험도 높으며, 수입과 비용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 결과 뮤지컬 생산자들은 상품을 과소 공급하게 되고, 또한 작품 수준도 향상되지 못해 현재 뮤지컬 산업은 전체적으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연구자는 시장 메커니즘의 수요 · 공급 차원의 기본 전제가 붕괴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공연 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본(資本)이 시장 내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공연예술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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