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successful case of policy implenentation by private-public partnership : focusing on screen quota in Korea
Management No. TKC01881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논문
- Subject
-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 Title
-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분석 : 스크린쿼터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successful case of policy implenentation by private-public partnership : focusing on screen quota in Korea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3-**-**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134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박평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논문 저자)
- Description
- (논문요약)[목적] 본 논문에서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책실패가 일어났던 스크린쿼터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최근에는 성공적인 정책집행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민관파트너십의 관점에서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 4 제3절 연구방향 = 6 제2장 이론적. 제도적 유형 제1절 정책집행의 논리 = 9 1.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 9 2.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 3.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 17 제2절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민관파트너십 = 24 1. 파트너십의 등장배경 = 24 2. 파트너십의 성격 = 24 3. 민관파트너십의 유형 = 29 4. 민관파트너십의 도입영역 = 42 5. 정책집행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 45 제3절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 46 1. 스크린쿼터제의 의의 = 46 2.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 51 3. 스크린쿼터제의 운영 = 54 4.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쟁점 = 56 제4절 분석의 틀 = 62 1. 분석틀의 구성 = 62 2. 분석요소의 정의 = 65 제3장 민관파트너십의 정책성과 분석 = 71 제1절 한국영화의 상영기획확보 분석 = 71 1. 극장의 허위상영신고일수 = 71 2. 한국영화평균 상영일수 = 72 3. 극장의 의무일 수 준수현황 = 73 제2절 한국영화산업의 진흥분석 = 75 1. 한국영화의 제작편수 = 75 2.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 76 3. 한국영화의 편당 관객수 = 79 제4장 민관파트너십의 형성분석 = 81 제1절 민관파트너십 참여자의 동기분석 = 81 1. 환경의 변화 = 81 2. 문화관광부의 참여동기 = 83 3.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참여동기 = 85 제2절 민관파트너십의 자원교환분석 = 87 1. 문화관광부 자원 = 87 2.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자원 = 90 3. 스크린쿼터제의 민관파트너십 유형분석 = 93 4. 파트너십의 제도화 = 95 제5장 집행활동과 집행여건에 대한 대응 분석 = 98 제1절 스크린쿼터제의 집행분석 = 99 1. 스크린쿼터제의 집행감시 = 99 2. 스크린쿼터제의 순응확보 = 102 제2절 집행여건에 대한 대응 분석 = 109 1. 국내의 폐지압력 = 109 2. 여론과 국회 = 116 3. 영화정책 = 120 제6장 결론 = 122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33
Holdings Information 1
TKC01882
- Source
- 한국영상자료원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4-11-30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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