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Quota의 국제통상법적 고찰
Management No. TKC02609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논문
- Subject
-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 Title
- Screen Quota의 국제통상법적 고찰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4-**-**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
- Pages
- 69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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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박은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 전공 석사 논문 저자)
- Description
- (논문요약) 미국이 한·미투자협정 체결조건으로서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의 폐지 내지 축소를 요구한 이래, 국내 여론은 수년간에걸친 스크린쿼터 유지여부에 대한 찬반논쟁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통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한국영화들이 국내 관객 1,000만명 돌파라는 고무적 현상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국내 영화의 자생력이 충분해졌다는 것을 논거로 한 스크린쿼터 폐지 혹은 축소론자들의 주장이 재차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한·미투자협정, FTA체결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 제도 유지여부 논의가 재차 부분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견해하에 다자적 지역적 양자적조약인 GATT, OECD, GATS 시청각서비스 중 영화산업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하여 NAFTA,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과 FTA체결을 둘러싼 스크린쿼터 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스크린쿼터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Soft Law로서의 문화적 예외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Contents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스크린쿼터제도의 법적 근거 = 4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국제 규범 = 4 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4 1) GATT 제Ⅲ조, 제Ⅳ조 = 6 2) GATT 제ⅩⅩ조의 (a)호 및 (f)호 = 9 3) GATT 제ⅩⅨ조 = 10 Ⅱ. OECD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약 = 12 Ⅲ.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 15 1) 시청각 서비스 = 15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인정 = 19 3)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와 국가안보 예외 = 20 Ⅳ. NAFTA 협정 = 22 제2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국내 규범 = 24 Ⅰ.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국내법적 판단 = 24 Ⅱ. 국내 스크린쿼터제도 관련규제의 GATS상 제한 해당 여부의 검토 = 27 1) 영화상영 부문 = 27 2)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 29 제3절 소결 = 30 제3장 무역자유화와 문화적 예외 = 33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 = 33 Ⅰ.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 = 33 Ⅱ.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배경 = 34 제2절 무역자유화와 문화의 관계 = 35 Ⅰ. 무역자유화에 따른 문화산업의 특수성 = 35 Ⅱ.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지위 = 36 제3절 문화적 예외이론 의의 = 38 Ⅰ. 문화적 예외이론의 개념 및 의의 = 38 Ⅱ. 문화적 예외이론과 스크린쿼터 = 39 제4절 문화적 예외이론의 법적지위 = 39 Ⅰ. 유엔세계인권선언 = 39 Ⅱ. 유네스코에서의 논의 = 40 1)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권에 대한 개념 확립 = 40 2) 문화적 다양성 선언의 채택 = 42 3)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P) 구축 = 42 제5절 소결 = 44 제4장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의 시사점 = 46 제1절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 46 제2절 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문제와 스크린쿼터제도 = 48 제3절 한국영화시장과 시청각서비스 정책검토 = 55 제4절 소결 = 59 제5장 결론 = 61 참고 문헌 = 64
Holdings Information 2
TKC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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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서관(상암)
TKC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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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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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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