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Management No. TKC03390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논문
- Subject
- 연구기술
Basic Information
- Title
- 영화 스태프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9-**-**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
- Pages
- 154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김영호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 논문 저자)
- Description
- (논문요약)[국문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 스태프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영화 스태프의 노동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 영역중에서 노동법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Contents
제 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4 1.법 영역의 범위 = 4 2.고찰대상과 고찰과정의 범위 = 5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 7 제2장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실태 및 문제점 = 8 제1절 영화 제작단계와 제작 직군의 과업 및 경력경로 =9 1.영화 제작 단계 =9 2.영화 제작직군의 과업 및 경력 경로 = 12 제2절 영화 스태프의 계약실태 및 문제점 = 19 1.계약형태 개관 = 19 2.계약형태의 문제점 = 20 제3절 영화 스태프의 근로시간 실태 및 문제점 = 24 제4절 영화 스태프의 보수지급 실태 및 문제점 = 26 1.보수 지급방식 및 결정주체 = 26 2.보수의 수준 = 28 제5절 영화스태프의 사회보험 적용 실ㄹ태 및 문제점 = 29 제3장 해외 영화 스태프의 노동실태 = 31 제1절 프랑스 = 31 제2절 일본 = 33 제3절 미국 = 35 제4장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제1절 근로자성 논의의 필요성 = 38 제2절 해외 각국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ILO 권고내용 = 42 1.미국 = 42 2.독일 = 50 3.일본 = 57 4.특수고용 등에 대한 ILO 권고내용 = 62 제3절 우리나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66 1.이전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66 2.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이전 판례의 태도 비판 = 68 3.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변화 = 70 4.검토 = 72 제4절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 여부 = 74 1.영화 스태프의 사용자 = 75 2.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 여부 = 81 제5장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근로 조건 개선 방안 제1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설립 및 의의 = 92 1.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연혁과 개요 = 92 2.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의의와 과제 = 95 제2절 임금 1.문제점과 개선방안 = 96 2.단체협약/임금협약의 내용 및 평가 = 97 3.검토 = 101 제3절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문제점과 개선방안 = 107 2.단체협약/임금협약의 내용 및 평가 = 108 3.검토 = 110 제4절 사회보험 적용·고용보험을 중심으로 = 114 1.문제점과 개선방안 = 114 2.단체협약/임금협약의 내용 및 평가 = 116 3.검토 = 117 제6장 결론 = 120
Holdings Information 1
TKC03390_01
- Source
- 국회도서관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10-02-25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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