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콘텐츠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콘텐츠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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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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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11-**-**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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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71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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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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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표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영화콘텐츠의 독과점과 관련하여 언론학적 측면의 미디어 정치 경제학과 경제학적 측면의 독과점 규제정책 등을 통한 대안적 법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이다. 언론학과 경제학 분야의 개념정리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화 콘텐츠 다양성 수호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결론은 언론학 분야의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성 수호와 경제학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에 비춰볼 때 영화산업 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시장 위축으로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와 관련한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와 해당 콘텐츠의 상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영화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질적, 양적 성장과정의 비판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공정경쟁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영화산업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공정경쟁 기반이 약하며, 이에 따른 콘텐츠 다양성의 확보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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