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관계 속의 스크린쿼터와 국내 논쟁에 대한 연구

Basic Information

Title

국제통상 관계 속의 스크린쿼터와 국내 논쟁에 대한 연구

Subtitle

문화 제국주의론을 중심으로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9-**-**

Language

한국어, 영어

Size (mm)

-

Pages

102쪽

ISBN/ISSN

-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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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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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최영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 논문 저자)

Description

(논문요약)영화를 포함한 시청각 분야는 그것이 국제무역의 대상으로 등장한 이후, 단순한 통상과 교역의 문제를 넘어 문화의 가치에 대한 특수한 논쟁을 촉발시켜왔다. 미국은 자유무역질서의 진전에 맞추어 시청각 분야의 자유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고,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갈등의 계기마다 자국문화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시행, 문화 분야를 무역협상의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 관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새로운 원칙인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방어와 공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 연구는 스크린쿼터 문제의 원인과 배경, 경과를 이해하고, 스크린쿼터의 국제적,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논쟁의 한계와 성과를 분명히 하여 스크린쿼터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한편, 향후 스크린쿼터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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