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쿼터제 첫 시행년도 결산자료(2000년 6월~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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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쿼터제 첫 시행년도 결산자료(2000년 6월~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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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1-07-00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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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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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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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발행처)

Description

1.통계를 통해서 본 방송쿼터제, 1) 각 방송사의 방송쿼터제 준수 현황,지상파 5개 방송사(KBS1·2,MBC,SBS,EBS,iTV) 모두가 방송위원회 2000년도 고시인 한국영화편성비율 ‘25%이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상파 5개 방송사의 평균 한국영화편성비율은 27%로 방송위원회 고시인 ‘25%이상’을 지친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송쿼터제 시행전과 시행 후 비교,KBS,MBC,SBS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평균 27.3%로 98년 99년에 비해 한국영화편성비율이 각각 7.9%,12.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사별로는 KBS,MBC가 99년 대비 17.2~14.5%(98년 대비 12.2~13.8%) 상승한 반면, SBS는 99년 대비 1.5%(98년 대비 4.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문화의 편중 현상,2000년 6월~2001년 5월에 방영된 전체영화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4.5%,외국영화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4%로 나타나 미국문화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공영방송인 KBS1·2의 미국영화 의존도가 각각 전체영화중 66%,외화중90%로 타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방송시간대별 통계,전체 비율로 본다면 총 210편의 한국영화 중 50%가 넘는 113편이 심야시간대에 방영되었고, 총 442편의 외국영화중 심야시간대에 방영된 편수는 20%인 89편에 지나지 않아, 한국영화의 편성이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심야시간대에 집중 편성되었다,방송사별로 본다면 MBC가 총 34편의 한국영화 중 29편을 심야시간에 방영하여 가장높은 85%의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KBS1 75%,KBS2 49%,EBS 39%, SBS 21% 순으로 편성하였다, 5)방영된 영화의 제작년도별 통계, 고전 명작과 단편영화를 위주로 방영하는 EBS를 제외하면, 각 방송사 모두 90년대 작품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90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 제작된 한국영화는 총 737편인데, 이중 17%인 123편이 방영되었고, 비교적 최근인 97,98,99년에 제작된 한국영화 총 151편 중에서는 42%인 64편이 방영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시청률을 고려해야 하는 방송사가 비교적 최신작 위주로 영화를 편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90년(~99년)대 작품중 83%가 방영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사 스스로 작품편수 부족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2.문제는 방송사의 한국영화 편성 의지,방송쿼터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현 편성비율이 적정한가 하는 것이고,매년 고시되는 방송위원회의 편성비율이다, 3.과태료와 시행기간,쿼터연대의 통계 결과,2000년도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 ‘25%이상’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과태료의 문제점,현행 법에서 각 방송사가 방송쿼터제를 위반했을 때 부담하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 방송사들의 규모와 수익 면에서 봤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 시행기간의 문제점,방송사가 2001년 4·5월애 한국영화를 집중적으로 방영한 사실은 방송사가 한국영화를 방영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의무편성비율을 채우기 급급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현행 방송법의 의무편성비율 시행기간이 불명확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별첨자료 목록 1.'영상물 쿼터제의 해외사례 및 정착방안' 중 발췌, 2.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3.성명서1, 4.성명서2, 5.방송모니터운동의 이해, 6.방송쿼터 모니터, 7.문서모음, 8.방송사 2000년 6월-2001년 5월 각 방송사 편성표, 9.모니터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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