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감시활동지침서1

Basic Information

Title

스크린쿼터감시활동지침서1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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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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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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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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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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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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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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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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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스크린쿼터감시단 (발행처)

Description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란?, 1.국산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는 왜 필요한가?, 영화의 경제적, 문화적 특성으로 영화분야에서의 자유경쟁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영화의 세계시장 지배, 덤핑가격에 수입되는 외국영화가 한국영화를 내몬다, 미국영화의 시장지배를 어떻게 차단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2.국제규범에서의 스크린쿼터제 인정 규정, 쿼터제 또는 상영할당제에 대해, 3.헌법재판소의 스크린쿼터제 합헌 결정, 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 청구’의 결과(1995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4.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의 법적근거, 5.한국영화계의 스크린쿼터감시 활동, 극장가에 만연해 있는 허위공연신고 사례와 시,군,구청의 소극성, 6.각극장의 의무규정 위반사례, 7.상영실적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8.입장권 판매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스크린쿼터제의 실제적인 준수를 위해서는, 다름과 같은 개선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원책 마련, 2)공연(사연)신고 체계의 개선, 3)배급/흥행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 타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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