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왜 통상절차법인가?'

Basic Information

Title

FTA '왜 통상절차법인가?'

Subtitle

한미FTA 긴급 토론회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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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6-09-19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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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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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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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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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생산자), 민주노동당 (발행처)

Description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 발제문, 권영길, 1. 입법 취지 및 목적, 2.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3.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추진 절차, 4.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 1) WTO 다자통상협정, FTA 협정 등 상이한 통상조약의 성격을 고려함이 없이 획일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문제제기, 2) ‘통상조약의 추진 전 그리고 가서명 후 두 번에 걸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및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 그리고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3) 정부가 협상기간 중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면, 협상 전략/전술이 외부에 공개되어 협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 통상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이상민, 1. 서론, 2. 통상협정 추진절차의 문제, 3. 통상절차법의 필요성 및 한계, 4. 국회 한미FTA 특위의 역할과 한계, 5. 결론- 통상절차법 통해 바라보는 한미FTA 협상,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을 통해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통제권을 확보해야, 탁명구, 1. 들어가며, 2. 통상협상법 제정을 둘러싼 현황 및 문제점, 3.국내 농업통상협상 사례의 검토 및 시사점, 4. 외국사례의 검토 및 시사점, 5.나가며,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 안에 관한 소고, 한미FTA 위헌론 그리고 “통상절차법”의 문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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