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정과 문화다양성

Basic Information

Title

국제통상협정과 문화다양성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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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Cultural Diversity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05-15

Language

한국어, 영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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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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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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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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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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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발행처)

Description

국제 무역법과 문화적 다양성, 경제와 사람과 문명이 집중되어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대처하고, 고유한 정체정과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전이며 위대한 약속이다, 1997년 6월 OMC 사무총장 레나토 루기에로, 문화산업개방의 필요성,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재봉, 문화산업개방과 관련된 두 가지 견해,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논쟁, 스크린쿼터가 정말 “문화”를 보호하는 제도인가?, 경쟁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 영화 산업을 위한 지원책 수립의 필요성, 문화산업개방과 경제개방,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산업개방론의 왜곡된 이분법 논리,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관료들의 경제적 비합리성, 시장점유율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해석,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왜곡된 주장,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일방적 무시, 스크린쿼터제가 문화적 보호장치가 아니라 국내제작자 보호장치라는 왜곡된 주장, 스크린쿼터제냐 지원정책이냐는 잘못된 이분법, 쇄국 대 개방이라는 흑백논리식의 이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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