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어떻게 할 것인가?

Basic Information

Title

이명박정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어떻게 할 것인가?

Subtitle

UN이 정한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토론회 참고자료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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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9-05-21

Language

한국어, 영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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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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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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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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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발행처)

Description

발제문, 문화다양성 협약과 WTO협정 사이의 상호지지적인 관계정립을 위하여 – 관계정립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박경신, 1.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가.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성, 나. 문화통상에 적영되는 규범의 필요성, 2.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 가. 문화다앙성협약의 구조 및 내용, 나. 문화다양성협약의 규범으로서의 지위, (1) ’국가간 소극적 의무‘의 삭제, (2)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삭제, 3. 문화다양성협약과 타 협정과의 관계, 가. 협정상의 관계에 대한 국제공법 – 문언주의적 해석 우선, 나. 관계조항의 세가지 형태, 다. 문화다양성협정의 관계조항 – 동등성확인방식, 라. 한 조약이 다른 조약을 고려하여 해석되는 경우, 마. 분쟁해결기관들 사이의 충돌가능성, 4. 결론, 참고자료집, 주최단체 소개, 1. 국제통상연구소 소개, 2. 문화다양성포럼 창립선언문, 3.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내용,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질문과 대답,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30가지, 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논문).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관한 성명서 모음, 6. 협약비준 국가(2009년 5월 21일 현재),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 관련 내용, 1.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2.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의 결성과 창립총회, 3.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의 창립총회 선언문, 4. 문화다양성국제연맹(IFCCD)의 정관, 5. 아시아 태평양 지역 CCD 및 문화 단체 1차 회의 벤쿠버 선언문, 한-EU FTA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내용, 1. 개념서 : 한국과의 문화협력 프로토콜 (국문,영문), 2. 한국과의 문화협력 프로토콜 개념서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EC의 견해(국문,영문), 3. 문화다양성연대 유럽위원장에게 – 비트 산치(국문,영문), 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유용(국문,영문), 협약전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국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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