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통상/개방 민주노동당 국감보고회

Basic Information

Title

2004 통상/개방 민주노동당 국감보고회

Subtitle

대안적 통상정책을 위한 진보적 모색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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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4-11-26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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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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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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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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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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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민주노동당 (발행처)

Description

‘1부 의제별 보고’, 한일 FTA 국정감사 보고, 박창규(조승수 의원실 보좌관), 1. 국정감사 대응 현황, 2. 한.일 FTA 대응의 기조, 3. 한.일 FTA 졸속추진의 문제점, 4. 한.일 FTA-대일본 경제종속으로 가는 지름길, 5. 향후과제, 한일 FTA 국정감사 보고, 정재열(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1. 머리말, 2.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3. 시장개방과 국정감사, 4. 최종총평 및 한계, 쌀재협상 분야 국정감사 보고, 장경호(농업담당 정책연구원), 1. 국정감사 기초, 1) 상황 및 배경, 2) 목표설정, 3) 주요의제 선정, 2. 국정감사 결과, 1) 쌀재협상 진행과정 및 협상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함, 2) 정부의 쌀재협상 전략의 문제점 제기, 3) 과거 통상협상의 실패사례 제기, 3. 국정감사 평가, 1) 성과, 2) 한계, 3) 제안, 교육개방 관련 국정감사 보고, 홍은광(최순영 의원실 보좌관), 1. 교육개방관련 현황,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WTO, FTA 협상, 기업도시 특별법/지역교육특구운영, 2. 교육개방관련 국정감사 진행과정 및 평가, 준비 및 진행, 평가일정,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 관련 국감 보고, 김성은(현애자 의원실 보좌관), 1. 경과 및 정부 입장, 2. 국정감사, 3. 참고자료, 문화개방 관련 국정감사 보고, 서진희(천연세 의원실 보좌관), ‘2부 총론’, 통상/개방 2004년 민주노동당 국감 총괄 보고, 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한 민주노동당의 역할, 2. 민주노동당 2004년 통상/개방 관련 국감의 내용, 문제점 및 시사점, 향후 사업상 방향에 대한 의견, FTA 정책팀을 정책연구원 및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정책적 생산을 위한 정책팀 구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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