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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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문화다양성 협약 발효의 의의와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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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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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7-03-13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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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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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외 (발행처)

Description

축사 유네스코 ‘문화양성협약’ 발표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소개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소개, 발제1 문화다양성협정의 의의와 WTO 협정, FTA 및 국내법과의 상관관계1), 1. 문화다양성협정의 의의, 가. 기존 협정들의 친문화다양성 적인 해석, 나. 기존의 다자간 협정이 남긴 법적공백을 메꾼다, 2. 문화다양성협정이 어떻게 WTO협정의 격자 속에서 친 문화적인 해석을 담지할 수 있는가?, 3. 문화다양성협정의 국내적용, 가. 문화다양성협정의 국내법으로서의 위상, 나. 문화다양성협정의 국내직접적용성, 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 국내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 발제2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 FTA, 1. 스크린쿼터 논란과 문화다양성 협약, 2. 문화다양성협약과 한미FTA, 협약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보도자료(2006년 12월 19일 오전 8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2007년 3월 18일부터 효력 발효, 유럽위원회 설명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ILC-CCD 설명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2007년 3월 18일 발표 국제문화전문가단체 국제운영위원회(ILC-CCD) 성명서, 유럽 CCD 보도자료, 유럽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유럽사회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캐나다 CCD 보도자료, 2007년 3월 18일 문화다양성 협약 효력 발생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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