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 제정 입법 추진 공청회

Basic Information

Title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 제정 입법 추진 공청회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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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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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4-12-22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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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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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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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 (발행처)

Description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 제정 입법 추진 공청회, FTA 체결중심 현 정부 통상정책의 문제점 및 포괄적 통상법의 입법촉진 배경, 1. 신자유주의와 국가에 대한 단상, IMF 관리체계 이후의 변화, 3.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무책임, 4. 우리나라 통상협의 위헌성 : 현 정부의 통상협상,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 5. 유일한 ‘FTA’ 협정체결절차규정‘ (2004.6.8. 발효),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 6. ’포괄적 통상법(가)‘ 제정의 필요성, 통상정책과정의 문제점과 통상조약체결절차관련법 제정 방향, 1. 시작하며, 2. 현행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4. 통상조약체결절차 관련법 논의 현황과 입법 방향, 통상조정지원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1. 들어가는 말, 2. 통상조정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3. 미국의 통상조정지원 제도와 ’지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자주적인 통상조정지원제도화의 과제, 참여정부 FTA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1. 서론, 2. 참여정부의 FTA 전략, 3. FTA와 ’국익‘, 4. 대안의 모색 : (가)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제1토론 : 국민통합형 통상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역할, 1. 통상에 대한 국회와 법원의 헌법상 지위, 2. 국회의 동의권 행사와 통상기본법 제정, 3. 전문적 사법심사 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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