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畵振興法改正관련公聽會 진술요지

Basic Information

Title

映畵振興法改正관련公聽會 진술요지

Subtitle

영화진흥법개정관련공청회 진술요지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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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7-03-11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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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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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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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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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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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영화제작에 활기를 불어넣는 법을 만들자, 1. 영상시대에 걸맞는 법적 개념의 확립, 2. 영화진흥재원 창출방안의 제도화와 영화진흥금고의 확충, 3. 영화배급유통구조의 개선과 현대화, 4. 영화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와 전용관의 지원, 5. 한국영화 상영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 또는 진흥기금 모금 면제, 6. 영화검열장치의 폐지와 등급분류제도의 도입, 7. 영화진흥기구의 개편과 전문화, 8. 단편영화 등 영화저변에 대한 육성지원, 영화진흥법 등 개정관련 의견제시, 1. 전반적인 내용 검토 결과, 2. 성인전용관 허용 문제와 관련, 3.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영화인들에 대한 부탁말씀, 영화진흥법 개정의 논점에 관한 몇가지 주장, 새로운 영화심의제도의 방향과 현안, 한국영상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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