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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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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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3-12-22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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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 (발행처)

Description

스크린쿼터에 대한 법적 고찰, 이동직(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3. 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4. 결어, 한미투자협정(BIT)의 문제점, 이해영(영화인대책위 연구위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2. 정부일각의 신 경제효과론 : 소위 ‘40억 달러’ 및 ‘GDP 3%론’ 3. 한국경제와 외국인투자, 4. 미국의 1994년 표준안(prototype)과 그 문제점, 5. 맺는말, WTO에서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문화적 예외 원칙, 김형진(‘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자문변호사), 1. 서비스 교역에 관한 협정(GATS)과 문화적 예외 원칙, 2. 지적재산권 협정과 문화적 예외 원칙, 3. 결론, 문화산업강국 실현실 위한 정책개선과제, 1. 문화산업 육성의 필요성, 2. 주요 선진국의 문화산업 육성정책 동향, 3.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개선과제, 첨부 문화산업 출자관련 현행 세제상 지원내용,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요약, 문화다양성 운동의 국제흐름과 스크린쿼터 투쟁전망, 양기환(영화인대책위 사무처장), 1. 국제통상협정에 의해 위협받는 시청각서비스 분야, 2. 국제통상협정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문화협약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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