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시대의 문화 - 교역인가, 교류인가-

Basic Information

Title

WTO 시대의 문화 - 교역인가, 교류인가-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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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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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3-04-00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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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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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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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 (발행처)

Descrip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이해, 1. WTO의 출발, 1) GTAA의 설립과 변화, 2) GTAA상의 의무 : MFN을 중심으로, 3) 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내용, 4) WTO의 출범, 5) GTAA와 WTO 비교, 6) WTO 출범에 대한 평가, 2. WTO의 성격 1) 회원자격 및 가입과 탈퇴, 2) 조직, 3) 의사결정, 4) WTO 조직에 대한 평가, 4. WTO의 협정, 1) 협정분야,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 서비스 협상 배경, (2) 서비스 관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장, (3) GATS의 주요 협정안, 3) GATS 관련 한국의 개방분야, 4) WTO 협정에 대한 평가, 5. WTO의 통상분쟁해결제도, 1) 목적과 원칙, 2) 분쟁해결절차 및 판정집행절차, 3)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4)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6.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통상마찰, 1) 미국의 통상정책, 2) 한미통상마찰, 3) 한미통상에 대한 평가, 새로운 통상환경에서의 문화 : 문화와 무역간의 갈등, 1. 들어가며, 2. 전사 : 문화와 무역간의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여 지속되어 왔는가, 1) 1910년대부터 2차 대전 이전까지, 2) 1945-1960년대, (1) 달러 유출 제한을 위한 방안들, (2) 수입제한조치 및 스크린쿼터제도의 확산, 3. GATT – 우루과이 라우드 : 문화가 교역대상으로, 1) 우루과이 라운드 : 서비스 협상의 시작, 2) 국제무역에서 문제되는 “문화”의 범위, 3) UR에서 시청각 서비스 협상을 둘러싼 논쟁, 4) UR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각국의 개방약속 내용, 4. MIA의 좌절, 5. 시청각 서비스 협상에 대한 각국의 현재 입장, 6. 주제별 검토, 자유무역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1.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1) 우화 ‘개미와 배짱이’의 본질, 2) 문화와 사회적 가치의 생산, 3) 문화와 욕망의 생산, 4) 문화정치의 기획들, 5) 문화사회로의 이행, 2. 시청각서비스 협상의 전략과 전술, 1)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에서 문화분야 제외, 2) INCP와 국제문화협약 체결에 참여, 3)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의 유지 보완, 3)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의 유지 보완, 4) 국제공동제작 협정의 체결, 5) 동북아시아 문화시장 통합의 문제, 부록 :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에 관한 협의문, 부록2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협정문, 부록3 :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문화협약 초안 –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부록4 : Q&A 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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