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Basic Information

Title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Subtitle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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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9-06-24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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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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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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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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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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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발행처)

Description

우리는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그것은 아래에 적을 그 이유가 너무나 긴급하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첫째. 모름지기 국가간의 협정이란 목전의 편의나 한시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 져서는 안되는 일이다, 둘째. 협상과정의 불투명과 비민주적 진행이다, 셋째. 협상 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들어야 한다, 넷째. 한미투자렵협정은 해당국 정부가 투자의 인허가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섯째. 이행의무금지원칙은 또한 자원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간 균형 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적 개입마저도 축소, 봉쇄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국제금융자본의 수중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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