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없는 한미투자협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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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없는 한미투자협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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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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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01-28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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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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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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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첫째. 재정경제부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라는 국민적 합의에 적극 동참하라!, 둘째. 외교통상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그간 협의된 협정서 내용과 관련 정보, 향후 계획 등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국민 여론의 동의절차 없이는 어떤 형태의 양자간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국제투기자본과 거대독점자본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책임을 준수하고, 문화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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