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의 간판을 떼어내라

Basic Information

Title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의 간판을 떼어내라

Subtitle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성명서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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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4-10-13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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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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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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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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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스크린쿼터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제 운운”하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미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미국영화협회(MPA)의 끈질긴 시장 개방 압력 등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GATT 제4조와 OECD 규약 등 국제법에서도 인정한 제도를, 문화적 예외라곤 인정조차 하려들지 않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란 이름을 빌어 축소, 폐지하고 개선의 명찰을 붙이려 하는 공정거래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공정거래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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