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정' 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강철규는 문화라는 공공의 영역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문화정책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폄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Basic Information

Title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정' 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강철규는 문화라는 공공의 영역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문화정책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폄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Subtitle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성명서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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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4-10-26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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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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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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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불과 한달 전 영화인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따르겠고 더 이상 이런 말이 공정거래위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강철규 위원장은 짧은 기간동안 스스로 두 번 씩이나 말을 바꾸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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