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보고서가 [국가정책 수립의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Basic Information

Title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보고서가 [국가정책 수립의 참고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Subtitle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에 관하여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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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5-03-07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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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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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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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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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한미투자협정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발행처)

Description

첫째. 이 보고서는 한국영화시장에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의 원인이 스크린쿼터의 유지에 있다는 판단이 옳다면, 스크린쿼터가 자유시장 경쟁 촉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함에도 이 보고서는 스크린쿼터가 경쟁법의 일반원칙에 반하고 시장경제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다, 셋째,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한국영화 사업의 급속한 몰락이 예견되고, 결과적으로 할리우드가 블록버스터의 상영권을 무기로 영화배급구조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외 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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