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Basic Information

Title

정책과제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

Description

정책과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완전 보장되기 위해서는 ‘영상물 완전등급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및 각종 기금과 1% 공공미술제도, 각종 공공문화재단,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사업운영에 대한 시만 참여적인 평가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법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일방적으로 산업적 측멱만 강조되고 있는 영상정책은 영상문화정책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문화와 산업의 포지티브한 피드백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전반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신.구문 대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Holdings Informatio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