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연대공문 (020325-01)에 대한 답신 요청

Basic Information

Title

쿼터연대공문 (020325-01)에 대한 답신 요청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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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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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04-15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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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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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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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발행처)

Description

1.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사전논의 없이 통보한 영진위 내부 절차장의 문제와 이와 관련된 진흥위원회의 위결사항은 무엇인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명시된 ‘사업비’규정을 회계 계정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3. 쿼터연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의 관한법률’과 영진위의 ‘영화진흥금고관리규정’ 제 1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에서 쿼터연대에 기 지원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관리비’에 대한 환수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쿼터연대의 각 사업을 일반 영화단체 사업과 동일시 놓고 매년 예산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옿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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