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관련 일지

Basic Information

Title

스크린쿼터 관련 일지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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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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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Domestic

Production Date

2005-00-00

Language

Korean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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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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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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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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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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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스크린쿼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스크린쿼터 축소 불가론 - ,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는 한국영화산업 존립의 절대조건이자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의 교두보이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국제경제법상 합헌적인 제도이며,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킨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스크린쿼터 축소는 2005년을 목표로 각국의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화협약의 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스크린쿼터 축소는 참여정부 문화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문화주권 수호’라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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