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대위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검토자료

Basic Information

Title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대위의 정치적 행동을 위한 검토자료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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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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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8-12-09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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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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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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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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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국회를 통한 쿼터축소 저지 작업에 대해, 방법 : “쿼터일수를 모법에 명시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한미투자협정의 국회비준을 저지한다.”, 한미투자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 대안에 대해, 한미투자협정 체결 연기,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한 몇가지 논리, 스크린쿼터제는 ‘인권(의) 보장’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다, 단기처방에서의 판단 착오가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이렇게 대응하자, 왜 스크린쿼터 일수를 하루도 줄일 수 없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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