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 문화광광부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

Basic Information

Title

의견서 - 문화광광부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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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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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9-03-03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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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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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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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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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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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스크린쿼터제 관련,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 의견 하루전 공연신고, 의견 : 공연시행령(안) 제3조제2항에 “하루전 공연신고”를 명시해야 합니다, 공연신고서 매표소 앞 게시, 의견 : 공연법시행령(안) 제3조에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공연기간 동안 일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필증을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공연법시행령 제15조제6항)는 조항을 현행과 같이 존속시켜야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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