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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WTO에 제출한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

Management No. ZZ0002947

Basic Information

Title: 문화관광부는 WTO에 제출한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09-13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
Description: 문화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청안 제출은 미국식 문화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규제/개입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문화관광부 스스로 자진 해체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인지되고 있지만 정작 '세계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과 분쟁이 점증하고 있다. "시장과 무역의 세계화"라는 일방적 추세가 세계 도처에서 생활세계의 근저를 뿌리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자행되는 노동파괴, 시장 확대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농업적, 생태계 기반의 파괴, 환경 오염의 증대, 공룡과 같은 미국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획일화와 문화다양성의 파괴 등이 그것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