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화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Basic Information

Title

대한영화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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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스크린쿼터감시단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4-05-12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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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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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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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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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사건: 91구 1522 영업정지처분취소 - 원고: 대한영화주식회사, 제주시 일도 1동 1298, 대표이사 한재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 피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 변론종결: 1992.10.29 - 주문: 피고가 1991.5.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연장 영업**('정지'로 추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각 성*에 다름이 없는 갑제 1호증(공연장 설치 허가증) - 2장부터 판결문 전문. 판결문 작성일자 및 작성인 : 1992.12.3. 재판장 판사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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