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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영화진흥법>제정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Management No. ZZ0003245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기타문서
Subject
기타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제정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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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영화진흥법 제정 논쟁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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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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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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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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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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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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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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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 영화업의 업종 구분과 예탁금 2. 제작 및 수입편수 조절(제11조)은 실효성 없음 3. 영화심의 4. 진흥기구 개편 문제 5. 대규모 진흥재원 확보가 가능한 규정 마련 6.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7.문화영화 동시상영제(정부안 제1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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