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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Management No. ZZ0003436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ubtitle: 이광철의원 대표발의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6-05-00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
Description: *이광철 등 11인이 2005년 10월 11일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내용 유사(의안번호:2898)하나, 개정 요망 조항은 상이함 *의안 검색 결과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의안까지 가지 않은 작성안으로 추정. 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의안번호: 공란 발의연원일: 2006.05. 발의자: 이광철 의원 제안이유: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신설 필요. 현행의 영화진흥금고를 영화발전기금으로 개편하고 발권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