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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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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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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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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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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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진흥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글 및 1~5번 항목) 2. 스크린쿼터제 규정의 보완과 운용방법의 개선(첫째, 교호상영제의 강화 또는 개선, 둘째, 동시 상영 신고의 금지 , 셋째, 스크린쿼터제 시행에 대한 감독체계의 개선) 3.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의 실질적 환경의 조성(첫째, 뉴스문화영화 동시상영의 폐지, 둘째, 한국영화 상영에 대한 부가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 조치, 셋째, 극장 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의 철폐, 네째, 영화배급 구조 개선 5. 스크린쿼터제의 기본 취지는 전체 영상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글 및 1~3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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