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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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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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7-01-30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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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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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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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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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이동직, 강태헌 (생산자), 법부법인 한결 (발행처),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

Description

수신: 영화진흥위원회/ 참조: 기획홍보팀 김홍천/ 발신: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강태헌 의견서 내용 :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2. 검토의견 *2006.12.22 국회에서 가결한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기존의 영화진흥금고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명칭변경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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