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개정에 대한 의견(案)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 개정에 대한 의견(案)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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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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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0-07-00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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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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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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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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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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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영화진흥위원회 (생산자)

Description

1. 종합의견 / 2. 주요골자별 의견 - 1) 완전등급분류제를 위한 "제한상영" 등급 신설, 2) "제한상영관" 출입 가능 연령 설정 문제, 3) 영화상영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4) "제한상영관" 운영 규정 신설, 5) 영화진흥위원회 조직체계에 관한 사항, 6) 영업승계시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근거 신설 문제, 7) 위원회 예산 문화관광부장관 승인(현행법 제17조의2) 등 관련 / 3. 북한영화의 국산영화(한국영화)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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