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試案)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試案)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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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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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0-08-00

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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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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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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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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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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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김혜준 (생산자)

Description

- 제명 하단에 "의견수렴을 위해 2000년 8월에 작성,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이라 되어 있음. 1. 주요 의견 / 2. 주요골자별 의견 - 1) 완전등급분류제를 위한 "제한상영"등급 신설 / 2) 상영등급분류 기준(현행 법 제21조제3항)에 대하여) / 3) "제한상영관" 출입 가능 연령 설정 문제 / 4) 영화상영관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5) "제한상영관' 운영 규정 신설 / 6) "전용상영관"(개정안 제2조제14호) 인정 규정 완화 / 7) 영업승계시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근거 신설 문제 / 8)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 변경 / 9) 위원회 예산 문화관광부장관 승인(현행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 2) 등 관련 / 법 개정안 주요사항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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