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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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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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17-02-22

Languag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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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제반 정보가 수록된 2장과 출력된 판결문 전문 (32페이지) 2 건 묶음. 1) 대법원전자소송 페이지 "사건일반내용" 탭. - 기본내용/심급내용/ 최근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관련사건내용/ 당사자내용 / 대리인내용 2)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건(번호 및 명칭) / 원고(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 피고(공정거래위원회) / 변론종결 날짜 /판결선고 날짜 / 주문 (1. 피고가 2015. 4.24 전원회의 의결 제 2015-125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지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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