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영화관련 저작권 문답식해설

저작권법 일반 1. 저작권법이란? = 11 2. 저작물이란? = 15 3. 저작권이란? = 18 4. 저작인격권의 보호내용은? = 20 5. 저작재산권의 보호내용은? = 22 6.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 25 7. 저작재산권은 양도될 수 있는가? = 27 8.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9 9.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31 10.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특성은? = 34 11. 공동저작물의 저작권법상 특성은? = 36 12. 저작인접권의 보호내용은? = 38 13. 저작권등록의 효과는? = 40 14. 저작권위탁관리제도란? = 43 15.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 46 16.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는? = 48 17.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는? = 50 18. 題號의 저작물성은? = 53 19.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55 20.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57 21. 구법 시행 당시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가? = 59 연극저작물 22. 연극저작물이란? = 62 23. 연극에서 음악의 저작권은 어떠한가? = 65 24. 연극에서 미술의 저작권은 어떠한가? = 67 25. 무용이 저작물로서 갖는 특성은? = 69 26. 무언극이 저작물로서 갖는 특성은? = 71 27. 인형극은 연극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 = 72 28. 극단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파악되는가? = 73 29. 연출가의 연출행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76 30. 연극 배우가 가지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 77 31. 실연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기능은 어떠한가? = 80 32. 각본은 어문저작물인가 연극저작물인가? = 82 33. 소설을 연극화하려는 경우, 어떤 허락이 필요한가? = 83 34. 외국 문학작품을 연극에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 85 3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도 공연할 수 있는가? = 87 36. 연극, 오페라등을 촬영하여 영화로 만들거나 또는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 89 37. 작곡가가 음악의 공연허락시 재공연에 대한 약정이 없었을 때, 그에게 재공연에 대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 92 38.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공연을 여러번 보고 그대로 연출하는 경우, 연출가는 이를 금지할 수 있는가? = 94 39. 안무가가 음악작곡을 의뢰하여 무용에 사용했는데, 동 음악을 음악작곡자가 음반에 취입한 경우 이는 적법한 행위인가? = 96 40. 공연계약체결시 유의할 주된 사항은? = 98 영상저작물 41. 영화, 비디오, TV프로 등은 저작권법상 어떤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101 42.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영상물에 대한 보호는 어떠한가? = 103 43. 영상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서 어떤 특성을 갖는가? = 105 44.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인가? = 107 45. 영상저작자는 누구인가? = 109 46. 실연자로서 영화배우 등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 111 47.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인가? = 113 48. TV방송사는 동시에 영상제작자가 될 수 있는가? = 117 49. 근로계약에 기하여 직원들이 제작한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보호문제는? = 119 50. 영상화허락이란? = 121 51. 영상화계약 체결시 유의할 주된 사항은? = 124 52. 영상제작자는 원저작자에 대해서 영상화의무를 부담하는가? = 126 53. 영상제작자가 허락받은 영상화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 128 54. 영상화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개변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 129 55. 영상제작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영상화허락만을 받은 경우에,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에 의해서 동시에 얻게 되는 영상저작물 이용권의 범위는? = 131 56. 원저작물 저작자는 영상화허락을 준 뒤에도 영화적 이용방법이 아닌한 자기 저작물의 이용권을 계속 보유하는가? = 135 57. 영화제작업자와 영화배급자와의 계약관계는? = 137 58. 영화배급자와 영화극장과의 계약관계는? = 139 59. 외국영화의 국내 수입업자가 갖는 판권이란? = 141 60. 영화판권의 이중매매 문제는? = 143 61. 영상화허락에 기하여 얻어진 영상제작자의 방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1회 방송할 권리를 말하는가? = 145 62. 극장상영용 영화를 TV방송에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가? = 147 63. 극장상영용 영화를 별도로 비디오로 제작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149 64. TV방송사가 쇼프로를 방송외에 별도로 비디오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가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 151 65. TV방송사가 전문가와의 대담프로를 방송외에 별도로 비디오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전문가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 153 66.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 = 155 67. 영화감독은 영화외적인 비디오나 TV, 유선TV의 방영 그리고 해외의 상영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57 68. 취재중에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찍히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159 69. 유선방송에 의한 판매용 비디오물의 방송행위는 적법한가? = 161 70. 유선방송사업자가 TV드라마를 녹화해 두었다가 낮 시간에 방송하는데 저작권법상 어떻게 되는가? = 163 71. 유선방송사업자가 TV방송을 녹화해 두었다가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떻게 되는가? = 165 72. 일정한 방송사의 방송프로를 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에 변경없이 재송신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는 별도의 방송행위인가? = 167 73. 비디오숍의 비디오물 대여행위는 저작권법상 적법한가? = 169 74.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들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나 비디오 필름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공개 상영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어떠한가? = 171 75. 영화법위반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보호여부는? = 173 부록 저작권법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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