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 판례집 8

발간사 = 3 일러두기 = 5 1.전자지도 검색서비스의 프레임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 11 서울지방법원 제 12민사부 2001.12.7, 2000가합54067판결 2.영화스틸사진의 편집음반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 23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1.12.21, 2001가합31184판결 3.캐릭터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여후-'홍길동' 캐릭터 사건 = 33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1.11, 2001가합4687판결 4.2차적 저작물의 범위-컴퓨터용 음악 편곡 사연 = 43 대법원 2002.1.25, 99도863판결 5.방송대본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여부-'여우와 솜사탕'사건 = 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2002.3.28, 2002카합370결정 6.직물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 71 서울지방법원 2002.4.23, 2001고단2684판결 7.게임프로그램의 수정.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포카 잭'사건 = 73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4.26, 2000가합55343판결 8.시나리오 작성에 과한 약정의 해석-'힙합폴리스 찜밴드'사건 = 80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5.31, 2001가합40065판결 9.프로그램 시리얼범호 복제.배포의 저작권 침해 여부 = 84 대법원 2002.6.28, 2001도2900판결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2.10.16, 2002노2314판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0.11.15, 2000고단 262판결 10.외국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카라얀 음반'사건 = 91 서울지방법원 제17부민사부 2002.7.5, 2001가합25783판결 11.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소리바다'사건(1) = 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2002.7.9, 2002카합77결정 12.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소리바다'사건(2) = 103 서울지방법원 2003.5.15, 2001고단8336판결 13.문학상 수상과 출판허락 의사표시의 해석-'이상문학상'사건 = 107 서울고등법원제 제4민사부 2002.7.24, 2001나5755판결 14.편집음반 제작과 저작자의 권리(1)-뮤직디자인 편집앨범 사건 = 122 대법원 제1부 2002.9.24, 2001다60682 판결 15.구전가요를 이용한 편곡의 2차적 저작물성-'사랑은 아무나 하나'사건 = 126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9.27, 2001가합26816판결 16.신탁계약의 해지와 개별 음악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 131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2.9.30, 2002카합2339결정 17.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고속버스 승차권 에약 안내 서비스'사건 = 134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10.11, 2001가합31818판결 18.편집음반 제작과 저작자의 권리(2)-롯데리아 CD사건 = 14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 2002.11.14, 2001가합 13090판결 19.저작권 양도등록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의 범위-'유로델리세스'사건 = 149 대법원 제1부 2002.11.26, 2002도4849판결 20.개발용역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1) = 152 대법원 2002.12.26, 2000다13757판결 21.허락범위를 벗어난 음원의 편집 사용-'런투유'리믹스 편집 사건 = 157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12.27, 2001가합9323판결 22.신탁관리계약상 의무와 계약의 해지 사유(1) = 162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2.12.31, 2002카합 3253결정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3.21, 2003카합190판결 23.사진저작물의 인터넷 무단 게시 -'애완견 사진'사건 = 169 서울지방법원 2003.1.17, 2001가단 173463판결 24.개발용역에 의한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2) = 176 대법원 2003.2.26, 2000도3115판결 26.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저작자의 인적 용역의 범위 = 183 대법원 2003.3.11, 2001두9745판결 27.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전송-'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사건(1) = 187 대법원 2003.3.25, 2002다66946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1.11.30, 2000가합89551판결 28.캐릭터의 저작물성-'마시마로'사건 = 1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 2003.3.27, 2002가합84판결 29.신탁관리게약상 의무와 계약의 해지사유(2) = 205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4.1, 2003카합622결정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5.23, 2003카합1121판결 30.저작권 양도계약의 무효와 권리의 이전 = 213 대법원 2003. 4. 22, 2003다2390, 2406판결 31.여행정보의 편집저작물성-'여행천하 유럽'사건 = 218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3.5.30, 2001가합64030판결 32.판매용 사진 CD의 사용약관에 따른 사용범위의 제한 = 227 대법원 제2부 2003.6.13, 2002다52077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2.8.13, 2001나60592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1.9.14, 2000가합79332판결 33.인터넷 사용 계약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세계대백과사전'사건 = 259 대법원 제2부 2003.6.13, 2002다73739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2.10.22, 2001가합37271판결 서울지방법원제 12민사부 2001.6.1, 2000가합53637판결 34.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벅스뮤직'사건(1) = 2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6.25, 2002카합 280결정 35.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전송-'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사건(2) = 298 서울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3.7.9, 2002노11814판결 36.실질적 유사성과 출판권 침해 여부-만화'전략 삼국지'사건 = 303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3.8.19, 2002나22610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2.4.12, 2000가합83973판결 37.음악파일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벅스뮤직'사건(2) = 324 서울지방법원 53단독 2003.9.5, 2003카단5643결정 38.이미지 검색프로그램을 통한 사진 이미지 제공 = 327 서울지방법원 2003.9.25, 2003고단4821판결 39.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에 의한 저작권 침해-'소리바다'사건(3) = 331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3.10.24, 2003가합857판결 40.인터넷 사이트 아바타 아이템의 저작물성-'캔디바'사건 = 350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3.11.14, 2003카합2639결정 판례색인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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