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2002-4)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Management No. BKM004628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정책과제 2002-4)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141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장미진 외 (저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연구개요 Ⅰ. 서론 = 1 Ⅱ. 외국 연예인 국내 공연 현황 = 5 1. 외국 연예인의 국내 체류현황 = 5 1) 외국 연예인 분류 = 5 2) 외국 연예인 유입 현황 = 10 2. 기획사 현황 및 공연 추천현황 = 14 1) 기획사의 외국 연예인 수입과정 = 14 2) 관광업소의 공연 추천현황 = 16 3. 외국 연예인의 국내 공연 실태 = 18 1) 국내 유입된 외국 연예인들의 특성 = 21 2) 합법취업자 = 23 3) 불법체류취업자 = 25 4) 외국 연예인의 당면문제 = 26 Ⅲ. 한국 정부의 외국 연예인 정책 = 29 1. 외국 연예인 정책의 기조 = 29 2. 문화관광부 = 31 1) 공연법의 적용 및 추천세칙 = 31 2) 불법체류 및 공연 관리 개선 대책 = 33 3. 노동부 = 36 1) 근로기준법의 적용 = 36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40 3) 노동부의 「외국인의 고용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42 4. 법무부 = 42 1) 출입국 관리법 = 42 2) 예술흥행(E-6) 사증 = 47 3) 불법체류현황 = 51 5. 보건복지부 = 52 Ⅳ. 해외사례 비교 분석 = 55 1. 일본 정부의 외국 연예인 관리 정책 = 56 1) '흥행' 재류자격 = 56 2) 자파유키상과 섹스산업 = 61 3) 일본의 외국 연예인 정책 평가 = 64 2. 미국의 연예인관련 출입국제도 = 65 1) 미국의 출입국에 관한 일반적 내용 = 65 2) 외국 연예인 관련 비자 = 68 3) 미국의 외국 연예인 관리 정책평가 = 75 3. 영국의 연예인 관리 현황 = 75 1) 외국 연예인의 입국 조건 = 75 2) 외국 연예인의 세금 = 76 4. 프랑스 외국 연예인 노동 관련 제도 = 78 1) 노동 허가 관련 일반사항 = 78 2) 문화 예술 관련 외국인 노동제도 = 81 3) 프랑스의 외국 연예인제도 분석 = 84 Ⅴ.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87 1. 공연추천의 기준 = 87 2. 보완성의 원칙 = 90 3. 체류자격의 구분 = 93 참고문헌 = 97 Abstract = 101 부록 : 외국 연예인 심층면접 결과 = 107
Holdings Information 1
BKM004628
- Source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02-10-22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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