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31)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Management No. BKR004828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저작권연구자료 31)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연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9-**-**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73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채명기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 발간사 1. 서론 가. 연구목적 = 7 나. 연구범위 = 8 2.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한 국제 동향 가. 국제협약 (1) 베른협약 = 10 (2) TRIPs 협정 = 15 (3) WIPO 저작권조약 = 18 나.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 20 (2) 일본 = 22 (3) 미국 = 23 (4) 북유럽 국가들 = 29 3. 우리 저작권법상 비영리 목적의 공연(제26조) 가. 저작권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 (1) 입법 취지 = 31 (2) 적용 범위 (가) 공연의 개념 = 32 (나) 제26조의 적용 범위 ① 비영리의 개념 = 41 ② 적용 범위 = 42 나. 저작권법 제26조의 위헌성 (1) 헌법상 저작권 등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 = 47 (가) 헌법상 저작권 등 재산권의 보장 = 48 ① 재산권 보장의 의미 = 48 ② 저작권 등의 헌법적 성질 = 49 (나) 헌법상 저작권 등 재산권의 제한 = 49 ① 재산권 제한의 의미 = 49 ②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의 한계 = 50 ㉮ 학설 = 51 ㉯ 국내의 통설 및 사견 = 51 ③ 보상 없는 재산권의 제한 = 53 ㉮ 적합성의 원칙 = 54 ㉯ 필요성의 원칙 = 55 ㉰ 비례의 원칙 = 58 (2) 제26조의 위헌성 = 59 다. 저작권법 제26조의 적정성 및 균형성 = 61 라. 소결 = 61 4. 결론 = 68 □ 참고문헌 = 71
Holdings Information 1
BKR004828
- Source
- 0
- Acquisition Method
- 미상
- Acquisition Date
- 2000-01-25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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