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iterature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그 개선방안의 모색과 검토를 중심으로

Management No. BKR004831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도서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그 개선방안의 모색과 검토를 중심으로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2-**-**
Language
-
Size (mm)
-
Pages
75
ISBN/ISSN
898672357394010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이호흥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발간사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9 제3절 연구의 방법 = 10 제2장 손해배상법의 구조 = 11 제1절 민법상의 구조 = 11 제2절 여타 지적재산권법상의 구조 = 12 1. 변천과정 = 13 2. 요건 = 14 3. 손해액 산정 = 14 제3절 저작권법상의 구조 = 18 1. 변천과정 = 18 2. 청구요건 = 19 3. 당사자 = 22 4. 청구의 내용 = 23 제4절 소결 = 26 제3장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과 문제점 = 27 제1절 저작권 침해의 특수성 = 27 1. 추상성 = 27 2. 인격성 = 29 제2절 인터넷 환경과 저작권 침해 = 30 1. 창작과 유통의 혁명 = 30 2. 저작권 침해에 미치는 영향 = 31 제3절 판례의 태도 = 34 1. 손해배상의관련 = 34 2. 인터넷 환경관련 = 37 제4절 문제점 = 38 1. 현행 저작권법상의 문제 = 38 2. 비교법상 제기되는 문제 = 39 제4장 개선방안의 모색과 검토 = 41 제1절 개설 = 41 제2절 법정손해배상제도 = 42 1. 개념 = 42 2. 검토 = 44 제3절 계산감정인제도 = 47 1. 개념 = 47 2. 검토 = 48 제4절 침해수량추계인정제도 = 49 1. 개념 = 49 2. 검토 = 50 제5절 서류제출명령제도 = 52 1. 개념 = 52 2. 검토 = 55 제6절 인과관계의제규정 = 56 1. 인과관계의제규정Ⅰ = 56 2. 인과관계의제규정Ⅱ = 64 3. 인과관계의제규정Ⅲ = 66 4. 기타 = 68 제5장 결론 = 71 참고문헌 = 73

Holdings Information 1

BKR004831

Source
0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0001-01-01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