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40)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1)
Management No. BKR004832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저작권연구자료 40)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1)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2-**-**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381
- ISBN/ISSN
- 898672358194010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 발간사 ▣ 약어표 ▣ 제도연구 사업 개요 = 6 제1부 개정제안 Ⅰ. 체체정비반 A. 체제 = 27 1. 체계 = 27 B. 정의규정 = 35 1. 저작물 = 35 2. 실연 · 공연 = 41 3. 공중 = 45 4. 실연자 = 49 5. 판매용음반 = 53 6. 전송 = 54 7. 복제 = 63 8. 전시 = 68 9. 저작권위탁관리업 = 69 Ⅱ. 제도개선1반 1.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77 2. 2차적저작물 = 83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87 4. 단체명의저작물 = 93 5.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98 6. 전재규정 = 108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 112 8. 사적복제 = 120 9.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 126 10.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 복제 = 132 11. 정보공개와 저작권 = 138 12. 서면양도 = 145 13. 대여권 = 148 14. 법정허락 = 158 Ⅲ. 제도개선2반 1. 제51조의 용어 정리(실명 등록, 제1호의 저작재산권자 삭제) = 161 2. 신탁을 권리변동 등록 사유의 하나로 명시 = 163 3. 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근거 규정 = 167 4. 설정출판권의 대상으로 전자출판 추가 = 170 5. 출판권자의 출판 의무 기간의 단축 = 175 6. 출판권 소멸통고 기간의 단축 = 178 7. 출판권의 등록 = 181 8. 판면권 = 183 9. 보호받는 외국 음반의 범위 확대 = 186 10. 실연자의 인격권 = 196 11. 실연자의 배포권 = 209 1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제공권 = 212 13.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점 변경 = 220 14.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수정 승인 = 224 15. 저작권위탁관리단테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232 16. 서류제출명령제도 = 239 17. 법정손해배상제도 = 241 제2부 워킹그룹 회의 내용 Ⅰ. 체제정비반 A. 체제 = 249 1. 체계 = 249 B. 정의규정 = 257 1. 저작물 = 257 2. 실연 · 공연 = 261 3. 공중 = 263 4. 실연자 = 268 5. 판매용음반 = 273 6. 전송 = 275 7. 복제 = 282 8. 전시 = 286 9. 저작권위탁관리업 = 288 Ⅱ. 제도개선1반 1.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294 2. 2차적저작물 = 295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97 4. 단체명의저작물 = 298 5. 학교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300 6. 전재규정 = 303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 305 8. 사적복제 = 308 9.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 309 10.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 복제 = 312 11. 정보공개와 저작권 = 314 12. 서면양도 = 314 13. 대여권 = 315 14. 법정허락 = 317 Ⅲ. 제도개선2반 1. 제51조의 용어 정리(실명 등록, 제1호의 저작재산권자 삭제) = 319 2. 신탁을 권리변동 등록 사유의 하나로 명시 = 320 3. 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근거 규정 = 323 4. 설정출판권의 대상으로 전자출판 추가 = 326 5·6. 출판권자의 출판의무기간 및 출판권 소멸통고 기간의 단축 = 331 7. 출판권의 등록 = 332 8. 판면권 = 333 9. 보호받는 외국 음반의 범위 확대 = 341 10. 실연자의 인격권 = 343 11. 실연자의 배포권 = 352 1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제공권 = 354 13.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점 변경 = 358 14.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수정 승인 = 360 15. 저작권위탁관리단테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367 16. 서류제출명령제도 = 372 17. 법정손해배상제도 = 378 (이하 제2권)
Holdings Information 1
BKR0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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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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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site Access
- Copy/Ren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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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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