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구자료 40)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2)

▣ 발간사 ▣ 약어표 제3부 워킹그룹 논문 Ⅰ. 체체정비반 Ⅰ-1. 현행 저작권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 397 1. 머리말 = 397 2. 입법형식 · 체계 = 398 3.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배분 = 400 4. 법령용어의 정비 = 402 5. 준용조문의 문제 = 403 6. 아날로그법제와 디지털법제의 조화 = 404 7. 벌칙규정의 정비 = 405 Ⅰ-2. 저작권법의 표현과 표기 = 407 1. 서 =407 2. 검토 = 408 Ⅰ-3. 창작성의 개념 = 421 1. 서 = 421 2. 창작성의 개념 = 423 3. 결어 = 434 Ⅰ-4. 저작권법상 일부 용어 정의 및 개정문제에 관한 고찰 = 436 1. 저작물 = 436 2. 실연자 = 437 3. 복제 = 438 4. 공표 및 일반공중 = 450 5. 판매용음반 = 451 6.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저작권대리중개업 = 451 7. 전시 = 452 8. 기타 = 452 Ⅰ-5.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453 1. 머리말 = 453 2. “일반공중”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 453 3. ‘방송’과 ‘전송’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 457 Ⅱ. 제도개선1반 Ⅱ-1. 2차적저작물의 정의 규정 = 488 1. 서론 = 488 2. ‘영상제작’을 ‘영화화’로 개정하는 문제 = 489 3. ‘연극화’의 포함 여부 = 493 4. 기타 = 495 Ⅱ-2. 보호받지 못하는 저막물등 = 497 1. 제7조 각 호의 내용 검토 = 497 Ⅱ-3. 단체명의저작물 = 500 1. 현행 관련법규의 해석과 문제제기 = 500 2. 입법론적 고찰 = 501 3. 외국의 입법례 = 505 Ⅱ-4.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 = 507 1. 서론 = 507 2.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사용허락 = 509 3. 원격교육과 관련된 기술 = 510 4. 미국에서의 논의 및 조약 = 513 5.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516 6. 결론 = 526 Ⅱ-5.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528 1. 서론 = 528 2. 현행 관련법규의 해석과 문제제기 = 529 3. 입법례 = 530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532 5. 결론적 고찰 = 534 Ⅱ-6.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 복제 = 537 1. 서론 = 537 2. 제32조 관련 문제의 검토 = 537 Ⅱ-7.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 =542 1. 머리말 = 542 2. 일본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와 저작권법의 관계정립 = 543 3. 우리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와 저작권법의 관계 = 556 4. 맺음말 = 564 Ⅱ-8. 저작권 양도 계약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 = 565 1. 서설 = 565 2. 타당성 여부 = 565 Ⅱ-9. 대여권의 개선 방향 = 568 1. 현행 관련법규의 해석과 문제제기 = 568 2. 입법론적 고찰 = 569 3. 외국의 입법례 = 573 Ⅱ-10. 법정허락 = 576 1. 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 검토 = 576 Ⅲ. 제도개선2반 Ⅲ-1. 저작권 등록제도 개정에 관한 검토 = 577 1. 서론 = 577 2. 저작권 등록 관련 검토 내용 = 579 3. 결론 = 589 Ⅲ-2. ‘전자책’의 출현과 ‘설정출판권’제도의 정비 = 591 1. 문제의 제기 = 591 2. 현행 저작권법의 설정출판권 제도 = 591 3. 전자책을 둘러싼 출판계약의 문제점 = 596 4. 입법의견의 제시 = 601 5. 맺음말 = 606 Ⅲ-3. 판면권 보호에 관한 연구 = 608 1. 서론 = 608 2. 현행법에 의한 판면보호의 한계 = 609 3. 주요국에서의 판면권 보호 = 610 4. 국제조약에 의한 판면권의 보호 = 642 5. 결론 및 전망 = 643 ■ 보호대상의 도식화 = 645 ■ 외국의 법률규정 = 646 Ⅲ-4. WIPO 실연 · 음반조약(WPPT)의 국내수용방향-실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653 1. 논의의 배경 = 653 2. 현행 저작권법 제61조 : 보호받는 실연 및 음반의 범위 (외국인의 권리보호) = 654 3. 현행 저작권법 제62조 : 실연자의 복제권 = 657 4. 현행 저작권법 제64조 : 실연자의 방송권 = 659 5.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조항의 신설 = 660 6. 결어 = 662 Ⅲ-5. WIPO 실연 · 음반조약 발효에 따흔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 663 1. 논의의 필요성 = 663 2. 이용제공권 = 665 3. 보호기간 = 677 4.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 = 683 Ⅲ-6.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향 = 688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688 2.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대적 과제 = 690 3.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 695 4.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98 5.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장기과제 = 709 Ⅲ-7. 서류제출명령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713 1. 의의 = 713 2. 문서제출명령제도 보완 및 확대 = 713 3. 서류제출명령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 718 4. 개정안 = 721 Ⅲ-8. 잠정가처분제도(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도입에 대한 검토 = 722 1. 의의 = 722 2. 잠정가처분 = 723 3. 결론 = 732 Ⅲ-9.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 소환장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 733 1. 머리말 = 733 2. 미국의 DMCA상 소환장제도 = 734 3. 일본에 있어 ISP에 대한 정보개시제도 = 769 4. 우리나라에 있어 ISP에 의한 이용자의 신상정보개시제도 = 770 5. 미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 772 6. 맺음말 = 775 Ⅲ-10.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777 1. 서론 = 777 2.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소개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 777 3. 우리나라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 780 4. TRIPs협정의 집행 = 783 5. 법정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 = 785 6. 법정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 788 7. 개정안 = 789 8. 법정손해배상의 적용사례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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